무역의 보호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었으며, 2018년 미·중 무역전쟁으로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되었다. 주요국들이 상호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전세계적 공급망이 흔들렸고, 경제 예측 가능성이 약화되기도 했다. COVID-19은 쇄국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필수 의료품(백신 등)수출 금지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을 정도이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본 주제는 무역의 보호주의로 인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자유, 공정 무역의 회복을 위한 다방면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WTO의 분쟁해결 기능 복원, 디지털 무역 규범 현대화, 그리고 개발도상국·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확대와 같은 구조적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분쟁 지역 안팎의 무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보다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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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분쟁 지역은 무역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붕괴시키며, 이는 단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곡물과 비료 공급을 차단하는 결과를 일으켜 식량 가격을 급등시키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에너지 가격 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일으켰다. 이러한 분쟁은 필수 자원의 흐름을 막고, 인도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접한 국가들과 전세계의 시장 경제 전체에 연쇄 충격을 주게 된다.
본 주제는 분쟁 지역 안팎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 사슬을 유지·복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의 주제에는 중립적 무역 기구의 설립, 분쟁 상황에 대응하는 WTO 긴급 무역 프로토콜, 디지털 무역의 거래 추적, 분쟁의 예방 및 회복 탄력성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상업, 운송의 보호를 위한 국제 법적 장치 강화 등이 포함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구호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전쟁 이후의 재건과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